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설]금융산업규제 획기적 개선하려면

최종수정 2007.10.02 11:40 기사입력 2007.10.02 11:40

댓글쓰기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재무담당자 4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6.5%가 금융산업 발전의 첫번째 걸림돌로 과도한 금융규제를 꼽았다.

또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시급한 정책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39.4%가 획기적인 금융규제의 완화라고 했다. 

금융산업이 성장동력이 될수 있다는 응답도 84.3%에 달했다. 

참여 정부는 출범 이래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킨다는 것이 금융산업의 핵심과제였다.

재경부는 2년전 제로 베이스 금융규제 개혁안 발표를 통해 600여건이 넘는 각종 금융 규제에 대한 완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금융산업의 첫번째 걸림돌은 과도한 금융규제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규제완화의 핵심적인 알맹이는  빼고  건수위주의 형식적인 규제완화에 매달려 왔던 것으로  해석될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금융산업 규제의 본질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을 지나치게 분리하는 것과 같은데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이해된다.

오는 2009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권의 칸막이가 없어지고 금융기관간 합병 등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도 기대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금융산업은 명실상부한 빅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고 소득 3-4만달러달성을 위해서도 제조나 수출로는 한계다. 다른 부문에 비해 낙후된 금융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특히 한미FTA발효를 눈앞에 두고 미국 등 선진금융기관들과 경쟁력을 갖추는 일은 화급한 과제다. 

그러러면 금융산업의 제도와 틀, 규제와 관행을 새롭게 탈바꿈할수 있는 영국의 빅뱅 이상의 혁신적 금융개혁이 요구되고 그동안 금융산업과 관련 금기시되어왔던  금산분리원칙 등도 원점에서 따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