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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퀄컴 반독점 조사 개시

최종수정 2007.10.02 09:32 기사입력 2007.10.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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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기업 대상 압박, 반독점 분쟁 심화될 듯

지난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반독점 분쟁에서 승리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번에는 마이크로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

특히 EU는 향후에도 미국의 거대 IT기업에게 반독점 혐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여 미-EU간 반독점 분쟁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퀄컴이 우월한 시장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10월 노키아, 에릭슨, 텍사스 인스트루먼츠(TI), 브로드컴, NEC, 파나소닉 등 휴대전화 및 칩셋 제조업체들이 3세대(3G) 휴대전화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퀄컴을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휴대전화 업체들은 퀄컴이 자신의 칩만 독점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낮춰주는 반면, 경쟁 칩셋(GSM)을 함께 생산하는 휴대전화 업체에는 높은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휴대전화 업체들은 2세대(2G) 기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에 비해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기술에서 퀄컴의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데도 동일한 수준의 로열티를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

EU집행위는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퀄컴이 부과하고 있는 로열티가 제소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공정하고 타당하지 않으며, 차별적인 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의 반독점 조사는 기한을 정해놓고 있진 않지만 평균 2년 정도 소요된다. 조사 결과 퀄컴이 EU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함께 유럽시장에서 연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지난달 17일 EU 집행위가 MS와의 9년간에 걸친 반독점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불과 보름여 만에 단행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EU 1심법원은 MS가 EU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항소심에서 EU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EU집행위는 앞서 지난 2004년 MS의 독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4억9700만유로(6억1300만달러)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실은 퀄컴 조사와 MS 항소심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업계는 EU집행위가 MS와의 승리에 자신감을 갖고 이미 제기된 미국 IT기업에 대한 반독핑 조사에 적극 나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MS와 퀄컴에 이어 EU집행위의 반독점 조사 대상에는 인텔, 램버스, 애플, 구글 등 대표적인 IT기업들이 올라 있다.

애플의 경우 EU집행위는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인 아이튠스의 요금구조와 구매제한 조항 등이 EU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은 현재 컴퓨터 칩 가격 책정과 관련해서, 구글은 인터넷 광고업체 인수에 따른 인터넷 광고 가격 형성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혐의로 EU집행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EU집행위는 이들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경쟁업체들에 공개토록 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과도한 반독점 규제가 기술혁신과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EU집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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