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친북게시물' 삭제 3개 단체 뿐

최종수정 2007.10.02 09:22 기사입력 2007.10.02 09:22

댓글쓰기

정통부 삭제명령 어긴 10개 단체 경찰청 '이관'

정보통신부가 13개 민중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친북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10개 단체가 불복,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통부는 삭제 명령을 거부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ㆍ 민주노동당 등 10개 단체에 대한 처리를 경찰청에 이관하기로 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달 28일까지 민주노총 등 13개 민중단체에 친북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ㆍ 통일뉴스ㆍ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만 삭제명령을 이행했을 뿐 10개 단체가 이에 불복했다.

삭제명령을 거부한 10개 단체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ㆍ민주노동당ㆍ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ㆍ전국노점상총연합ㆍ전국농민회총연맹ㆍ전국민중연대ㆍ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ㆍ배움의길ㆍ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ㆍ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이다.

정통부는 삭제명령을 지키지 않은 10개 단체를 경찰청에 이관키로 결정, 앞으로 이들 단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들 10개 단체는 경찰의 형사고발이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지난 7월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태희 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장은 "삭제명령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8일 이후에 친북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도 경찰청에 이관돼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처벌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