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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경협, 확장보다 現문제 해결을"

최종수정 2007.10.02 09:02 기사입력 2007.10.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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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제와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에 관해 확장보다는 노동력 관리와 통신 공급등, 현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되겠지만 무엇보다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 현안이 되겠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2차, 3차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을 확장하는 방향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현재의 개성공단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력 공급이나 노동자 관리 등을 중요하게 논의해야 하고, 새로운 공단 설립의 문제는 현재의 개성공단이 더 제대로 된 형태로 발전된 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 화해 및 통일 부분과 관련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7년만의 정상회담이므로 (이러한)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에서 진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이나 당장 이룰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다시 거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이원웅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주제를 극복하고 어떤 식으로든 평화문제를 푸는 직접적인 통로를 정상들이 타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교수는 "경제협력에 대해 새로운 것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우선은 현재의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재 개성공단은 전화도 교환수를 두고 쓰고, 인터넷도 안 되는 열악한 공간에서 기업들이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인 것을 위해 여러 가지 구상과 방안을 화려하게 내놓는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1000억이 투자된 철도 연결 사업으로 우리에게 남은 게 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이 태국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고, 중국에서 이뤄지는 탈북여성들의 강제 성매매 등을 염두에 둔다면 장밋빛으로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문제를 짚어 기본적인 문제를 북측과 협상해 풀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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