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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추가 특구 지정 '신중론'

최종수정 2007.10.02 09:00 기사입력 2007.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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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경제 특구 추가 지정에 대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성공단을 우선 성공리에 정착, 충분한 경험을 축적한 이후 개성공단과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해주ㆍ남포 경제특구' 등 제 2, 3의 개성공단 건설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지로는 ▲해주ㆍ남포 ▲원산 ▲나진ㆍ선봉 ▲신의주 등 4개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추가 공단 조성은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운영 노하우 등을 안정적으로 습득한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경제 회생의 핵심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특구 개발보다는 개성공단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특구 건설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재원 조달과 기존 공단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개성공단 정착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홍 연구위원은 또 규모의 경제 실현과 원활한 외자 유치, 성공적인 산업 클러스터로의 육성도 '선 정착, 후 확대' 전략의 장점으로 꼽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 역시 "큰 틀에서 경협 확대는 찬성하지만 북한이 쉽게 새로운 특구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시범사업 밖에 진행되지 못한 개성공단을 본격화한 다음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현실적인 순서"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신원 그룹 관계자는 "더 발전되고 성숙한 경협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제한 뒤 "개성공단이 하나의 성공모델로서 자리를 안착한 시점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일만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관점으로 개성 공단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개성공단은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2000만평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현재 1단계 2차 사업인 공단 100만평 부지의 분양만 완료, 걸음마 상태에 머물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업체는 25~30개 정도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넘은 업체는 5~6개뿐이다.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아산 측 관계자는 "그동안 북핵 문제 등으로 사업이 많이 늦어졌다"며 "지난 5월경에 1단계 2차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공장부지를 설계하고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진행되는 개성공단이 더 잘 되길 바란다"며 "개성이 초창기인 것은 맞지만 해주 등 근원지에 추가 특구가 지정되면 개성이 물류 허브 역할로도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특구 추가 지정 자체에 대해할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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