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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경제 전문가 "경협자금 '퍼주기' 아니다"

최종수정 2007.10.02 11:00 기사입력 2007.10.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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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미래 통일비용 효과적 조달 방안으로 인식해야"
삼성硏 "법적 장치 마련돼 있어 투명하게 진행될 것"
2005년 12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정…국회 동의 필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퍼주기'는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

경협 자금 지원은 미래 통일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일뿐 아니라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장은 2일 "경협자금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통일비용으로 수백조원을 추정하기도 하는데 한번에 감당하기는 힘들다"며 "미래 통일 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개발해준다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 경제 개발되면 그에 따른 투자 수요를 우리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미관계가 해소되면 북한 개발 붐이 일어 북측에 굉장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미국이나 일본에게 밀리지 않고 우리 기업이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장성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경제안보팀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라는 법적 장치가 있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회담에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하자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국 정상이 경협 사업에 대해 약속을 하게 되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초기에는 퍼주기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회 등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이 같은 인식을 수그러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밝힌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은 지난 2005년 12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 21조 3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한 합의서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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