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민간기업ㆍ해외자본 유치가 관건

최종수정 2007.10.02 11:00 기사입력 2007.10.02 11:00

댓글쓰기

10조원 이상 소요사업 추진 등 정부 재원만으로는 역부족
재계 소극적 자세 해결해야 할 숙제
북측 제안ㆍ요구 불투명,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 투자 망설여

7년4개월여 만에 재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협사업에 소요될 재원 문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숙제로 떠올랐다.

제2개성공단 조성, 조림지 사업,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측 정부의 재원만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남북 경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및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재계의 투자 여건 마련도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북측의 제안이나 요구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북측의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상태여서 선뜻 주머니를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투자ㆍ해외자금 유치 관건=2일 정부 및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북측이 희망하는 경협 사업 16개 프로젝트를 수용할 경우 총 12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토지공사 산하 연구소는 남포ㆍ해주ㆍ신의주 등 제2의 개성공단을 조상하는데만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것이란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SOC 투자 등 남북 경협 확대를 위해 2015년까지 60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8723억원과 내년에도 남북 관련 예산 9000억원 및 여유자금 4300억원을 모두 합치더라도 2조2000억원에 불과해 반드시 민간투자 및 해외자본을 유치해야 할 실정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남북경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와 국제 인프라 펀드 등 국제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도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세계적으로도 개도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국제 인프라 투자펀드는 굉장히 규모가 크다"며 "남북ㆍ북미 관계 개선과 더불어 SOC 사업이 구체화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용 LG경제연구소 경제연구그룹 연구위원 역시 "정부가 재원을 모두 책임지고 쏟아부을 수는 없다"며 "정부가 정치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기업이 투자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한국ㆍ북한ㆍ미국 등 6자회담 당사자들도 회담 로드맵 최종 단계에서 해외자본 활용을 준비하고 있어 이 자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성훈 건국대 교수도 "PF과 직접투자ㆍ보증 등 민자 참여를 높이는 재정 방안들을 도입하고 이들 특성을 반영해 사업의 비상업적 위험을 제거하는 정부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망설이는 재계=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도 정상회담에서 도출해내야 할 숙제다.

재계의 소극적 투자 태도에는 ▲부족한 북측 인프라 ▲투자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취약 등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북측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측 기업들이 먼저 사업에 대해 입을 여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철용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상징성이 있는 남북 경협사업이라도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해 투자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퍼주기를 줄이고 기업 활동에 대한 여지를 확보, 기업투자의 근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성훈 교수도 "남북 양측이 투자 보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투자협정, 남한 기업 투자에 대한 우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