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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상생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라"

최종수정 2007.10.02 11:00 기사입력 2007.10.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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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쪽에는 '투자의 기회', 북쪽에는 '경제적 이득'으로 상생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1차 남북정상회담이 탈냉전시대의 막을 열었다면 이번 회담은 탈냉전 시대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극적으로 성사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실현 가능한 평화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북한은 '평화'없는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상당히 불안정하고 상징적인 의미로만 그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남북협력을 통해 정치, 군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협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평화를 기본 토대로 해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 등 이 3가지 요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나아가 이번 회담에서 개성ㆍ해주ㆍ인천을 잇는 '3각 평화경제지대'를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서해 평화정착을 위해 서해 삼각벨트라 불리우기도 하는 개성, 해주, 인천을 포함하는 '3각평화경제지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대가 개발되면 경제적 협력의 업그레이드 효과를 거둘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북대립 논란의 핵심이 됐던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합의가능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김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평화번영을 양측 정상이 육성과 문서로 담을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이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또한 일회성 행사에 그친 남북철도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이 사안도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진행한 이후 시험운행에 그쳤기 때문에 상시운행으로 가자는 논의가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협과 관련돼 개성까지 열차운행을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며 이 사업은 경제성도 있고, 상징성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판짜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한 당사자의 평화 주도력이 확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김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정치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전협정을 맺었던 1953년 체재를 붕괴하는 출발점으로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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