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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산법 개정 요구 거세

최종수정 2007.10.02 08:10 기사입력 2007.10.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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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L "60만명 포어클로저 벗어날 수 있을 것"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파산법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 민간 단체인 책임여신센터(CRL)는 파산법 개정으로 향후 2년에 걸쳐 60만 가구가 주택담보 권리를 상실하는 포어클로저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CNN머니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RL은 챕터 13 파산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챕터 13을 통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모기지 관련 부채를 삭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파산법원의 판사가 모기지 사용자의 부채를 삭감하고 현재 주택 가치를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CRL이 밝힌 개정안의 골자다.

CRL의 에릭 스테인 선임 부사장은 "대출 조정을 통해 집을 잃는 가정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주택보유자들이 소유한 주택가치가 연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모기지 사용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자칫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는 물론 모기지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FSR의 스티브 바트렛 최고경영자(CEO)는 "챕터 13 파산법이 개정될 경우, 이제 겨우 안정될 기미를 나타내고 있는 모기지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결국 모기지업체들에게 부담을 안겨 전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태성 기자 tsmi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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