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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 증가해도 서민들 체감도 낮아

최종수정 2007.10.02 07:47 기사입력 2007.10.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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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박사(통계개발팀)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이래 최근 13년 간 연평균 증가율이 16.8%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0.8%를 상회할 정도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 박사는 이 논문에서 "복지재정의 양적 증가가 소득분배를 통해 어느 정도 빈곤 완화에 기여했는가를 질적으로 평가해 보면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지출(조세 포함)을 통한 소득분포 개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41.3%에 크게 못미치는 3.1%(2004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박사는 "사회보험성 급여 등 법정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사회 서비스성 재량지출이 미미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재량에 의해 이뤄지는 재량지출이 낮으면 출산과 양육 등 사회적 보살핌이 부족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되고, 복지부문의 고용창출이 부진할 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 등에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 박사는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까지 크게 낮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복지수요를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복지ㆍ의료지원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복지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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