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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노대통령 평양방문 의미

최종수정 2007.10.02 11:00 기사입력 2007.10.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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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박3일 일정의 방북길에 올랐다.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 회담 이래 7년만에 열리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2박3일 평양 방문은 불신과 대립,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됐던 지난 반세기의 불행했던 분단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민족평화의 거보'라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평양행을 통해 지구상 최후의 냉전지대로 남아있던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공존이 가시화될 경우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 미ㆍ일ㆍ중ㆍ러 등 주변국들의 시선도 온통 한반도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내부 문제를 논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성사가 누구의 중재나 개입이 없이 남북한이 당사자 원칙에 입각해 스스로 이뤄낸 성과물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논의 방향 또한 한반도 평화와 협력, 민족의 장래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왔으며 김대중 정부에 이어 일관되게 추진해온 화해ㆍ협력과 평화공존의 대북포용정책이 남북간 실질 협력관계의 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해온 점을 평양 당국도 상당부분 이해하고 호응하고 있다는 점도 회담의 전도를 밝게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낙관적 전망은 그동안 정상회담 추진 과정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2.13 합의' 이후 난관에 봉착했던 BDA(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가 지난 6월말 해결되고, 차기 6자회담의 일정이 잡히던 시점을 전후해 남북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볼 수 있다.

6월말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타결→7월초 남측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간 접촉 제안→7월29일 북측의 김만복 국정원장 방북 초청 등의 스케줄로 빠르게 진행됐으며 접촉 한달여만인 8월5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8월8일 이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어 의전ㆍ경호 및 통신ㆍ보도 분야 실무자 접촉 2차례를 통해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하고 지난달 18일 1차 선발대에 이어 27일 2차 선발대가 평양에 파견되는 등 회담 진행은 초스피드로 진행돼 왔다.

물론 당초 8월28일로 예정됐던 노 대통령과 대표단의 방북이 북한측의 수해 피해 복구 문제로 연기되긴 했으나 일정이 한달여 순연된 것 외에는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회담의 의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우리 정부는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축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전세계적인 관심사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 군사 충돌 예방을 위한 북방 한계선(NLL) 문제도 남북 기본 합의서에 근거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비무장 지대(DMZ) 일부를 평화 지대로 바꾸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개성 공단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경협 사업과 경공업ㆍ지하자원 협력 등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양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제2의 개성 공단 사업'으로 해주와 남포 등지에 공단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번 북한 방문 중 '아리랑 공연'을 관람키로 했다. 이는 동질감 확산을 통한 남북의 화해ㆍ통일을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남북정상간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 상대방의 입장을 더욱 잘 이해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이산가족 및 납북자ㆍ국군 포로 문제, 남북 대화 정례화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등은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가시적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이해관련국인 미ㆍ일ㆍ중ㆍ러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상호위협 감소 등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의 방북실현 자체가 탈냉전의 국제정세 분위기가 성숙된 결과이고 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고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의 두 정상은 이번 평양대좌를 계기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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