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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1년까지 우편시장 완전개방

최종수정 2007.10.02 09:44 기사입력 2007.10.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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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는 2013년부터 개방

유럽연합(EU)국가들이 오는 2011년까지 우편시장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주요외신들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날 EU 27개 회원국들은 룩셈부르크에서 통신장관 회의를 갖고 그 동안 공공서비스 개방에 반대해 온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도 합의했다고 포르투갈의 마리오 리노 교통 통신장관이 밝혔다.

회원국들은 또 27개 회원국 중 11개국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 2013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EU회원국 가운데 영국, 스웨덴, 핀란드는 이미 우편시장 전체를 개방했으며 독일과 네덜란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EU우편서비스 분야에 10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또한 완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전체 우편물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50g 미만 우편물에 대해서도 개방이 이루어지게 된다.

EU는 10년 전 화물에 대한 경쟁 자유화를 실시한 데 이어 2003년에는 100g 이상, 2006년부터는 50g 이상의 우편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었다.

그러나  각 나라들이 어떻게 모든 지역에 같은 가격으로  우편물 인도 보증가격을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EU집행위원회는 2009까지 완전개방을 제안했으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해왔다.

이현정 기자 hjlee303@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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