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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택 대물림 가능해져

최종수정 2007.10.02 07:44 기사입력 2007.10.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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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시행...비주택 건설용지는 대물림 불가능

중국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문화한 물권법이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물권법의 시행으로 중국에서도 토지 및 주택의 대물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물권법에는 "주택건설용지의 사용기한이 만료됐을 시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포함돼 이전 최장 사용기한 70년이었던 주택의 대물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물권법 시행 이전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건설용지 사용권의 최장 기한은 주택용지 70년, 공업용지 50년, 상업용지 40년, 종합용지 50년으로 규정돼 있었다.

물권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주택 구매 후 토지 사용기한 만료 때문에 걱정하던 사람들은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됐다.

물권법은 주택건설용지는 사용기한 만료 후 자동 연장되도록 했지만 비주택건설용지의 경우에는 사용기한 만료 후 별도의 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농지 보존을 위해 농지의 재산권은 인정했으나 처분권은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물권법이 개인재산 보호를 명시하고 주택의 영구 사유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부동산 등기제도도 새롭게 정비했기 때문에 이번 물권법 시행으로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송화정 특파원 yeekin77@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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