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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금지, 6개월 이상 앞당긴다

최종수정 2007.10.01 19:39 기사입력 2007.10.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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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시점이 현행 지구지정단계보다 6개월 정도 빠른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겨질 것으로보인다.

1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통합신당 강창일 의원의 대표발의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내에서 보상금을 풀기 위한 알박기 등을 막기 위해 건축행위제한 시점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일로 현행보다 6개월 정도 앞당겼다.

현행은 구역지정 이후부터로 돼있어 주민공람일 이후 지구지정이 이뤄질때까지의 기간중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형질변경 등이 성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규성 기자 peac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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