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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일문일답-이재정 통일부장관

최종수정 2007.10.01 19:00 기사입력 2007.10.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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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통일부장관은 1일 6자회담이든 남북정상회담이든 목표하는 같다"며 "어떤 상황이든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 평화는 북핵 문제 해결과 깊이 연관돼 있는 만큼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 6자회담의 진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상회담의 결과가 미칠 분야에 대한 질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정치, 경제분야는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서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화와 함께 경제적인 협력분야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6자회담이 휴회중인데, 다시 속개될 가능성이 정상회담에 고려 되는가.
▲일단 6자회담의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6자회담의 결과가 내일 어떻게 나올 지 주목해 볼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자회담이든, 남북정상회담이든 목표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이든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공동평화선언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보의 기본 입장을 뒤집는 것이 아닌가.
▲평화체제는 넓은, 여러가지 과제를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남북간의 논의로서만 해결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국제 사회와 깊이 연관돼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의미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화체제 구축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평화정착에 남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가 논의 될 것이다. 또 핵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현재 6자회담에서 다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다. 특히 6자가 균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논의하고 실천해가고 있으며, 북미간의 깊이있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논의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는 핵 문제 해결과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평화의 논의에 있어 6자회담의 진전상황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게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정치와 경제 어느 분야에 최초로 결과로 반영될 것인가
▲정상회담에 있어서 논의하게 될 정치· 경제분야는 나눠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이 두 영역은 깊이 연관돼 있다. 경제 개발과 투자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실은 군사보장과 같은 분야에 하나의 제한 조건들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는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는 곧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 경제개발에 관한 논의와 정책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화와 함께 경제적인 협력 분야다. 남북이 어떻게 서로 협력해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 하는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다.

-그간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에 어떠어떠한 것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반대로 북한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받을 예정인가.
▲내일부터 정상회담 시작되는데 현 단계에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과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인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답을 드리겠다.

-6자회담의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했는데,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방법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 정상이 어떻게 의견에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얼마전 미국 버시바우 대사의 '평화조약의 평와체제에 대해서 이미 한-미 정부간의 협의가 시작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그 평화체제 협상은 남북이 주도하고, 중국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 내용을 정확히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으나, 이 제안은 사실상 한 평화의 정착을 위해 대단히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된다면 그 과정에서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제안이다.

-내일 북한으로 출발하는 노 대통령이 소회나 느낌같은 것을 말씀하신게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현재상황에 대한 것을 의미있게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발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가, 특히 정치, 평화,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진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지나간 몇십년 동안에 남북간은 많은 합의를 이뤄냈었으나,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확실한 진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진솔하고 솔직하게 모든 현안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얘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진솔하고 솔직한 모든 현안중에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것이 있나.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특정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될런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

서영백·김현정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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