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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폐지

최종수정 2007.10.01 17:19 기사입력 2007.10.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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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비납입증명서와 학비감면증명 발급시 부과했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ㆍ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비 납부자에게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보험료와 카드사용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발급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수수료가 폐지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 감면을 받고 있다는 확인서로 발급하는 학비감면증명도 학비 감면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발급하는 학생 수가 극히 적어 수수료 징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게 됐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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