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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비과세. 감면 축소

최종수정 2007.10.01 16:43 기사입력 2007.10.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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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조항을 위주로 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행자부는 1일 "2005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모두 5조30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1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수익이 있는 법인·단체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 강한 목적세를 과세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가 이날 지자체 일제조사를 통해 발표한 비과세·감면 규모는 지난해말 발표한 '지방세정연감'과 비교해 1조8000억원이나 늘어났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비과세·감면이 이뤄지는 재산세의 경우 지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는 등의 착오가 많았던 점도 그 이유로 지목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전체 지방세의 13% 수준에 달해 지자체가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뒤 "오는 2009년까지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 분야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감면 대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뒤 이를 비과세·감면 대상 정리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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