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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항고제 등 형소법 개정 추진"

최종수정 2007.10.01 16:27 기사입력 2007.10.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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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제도 견해차 극복 위해 '여론조사'

최근 신정아ㆍ정윤재씨 사건에서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관련, 검찰이 구속 제도 기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영장항고제나 참고인구인제 등 선진 수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시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존의 수사 관행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태스트 포스(FT)팀을 짜고 '여론 조사'를 실시해 검찰과 국민간 인식 차이를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서부지검(변양균-신정아 게이트)과 부산지검(정윤재-김상진 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구속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이를 형사사법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동기 대검 차장이 주재하고 전국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 19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 수사에 대한 기준을 객관화하고, 법률상 구속사유를 구체화해 형사 사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의 기준을 정립하고 법률상 구속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 등을 시도하고,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행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대검 미래기획단을 포함한 TF팀을 구성, 수개월 내 여론조사를 실시해 검찰 수사 전반에 관한 국민 의식과 검찰의 견해차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조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중수팀 파견 등 새로운 특별수사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상명 검찰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30분 이상 배석한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부산ㆍ서울서부지검장이 '현안사건(신정아ㆍ정윤재 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 내용분석 및 대책'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이 '향후 대처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신정아ㆍ정윤재씨 사건에 대한 향후 대응책 등을 묻는 질문에 대검 김경수 홍보기획관은 "두 사건에 대해서는 현안보고만 잠깐 언급됐을 뿐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정 총장은 회의를 마친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해 참석자들에게 구체적 논의 내용을 외부에 일절 언급하지 않도록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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