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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의원 "문광부, 과다한 연구용역 몰아주기"

최종수정 2007.10.01 16:03 기사입력 2007.10.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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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위 소속의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1일 "문화관광부가 특정 산하기관에만 연구용역을 과다하게 맡겨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문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용역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4∼2007년까지 4년 동안 문광부는 229건의 연구용역을 주면서 21%(48건)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전체 145억910여만원의 34%(48억877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한 48건의 연구용역 가운데 79%(38건)는 수의계약이었다며 최 의원은 편법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으나 좀 더 투명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선 특정 단체에 편법으로 용역을 몰아주기보다 경쟁 입찰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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