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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개혁 협상 가능성 보인다

최종수정 2007.10.01 16:13 기사입력 2007.10.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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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과 남아공 개혁 전제 조건 축소 의지 보여

이달 말 열릴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서 IMF 개혁을 둘러싼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IMF 개혁의 전제 조건을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IMF 지분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근 IMF 신임 총재로 선출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이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는 IMF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계속된 독식을 둘러싼 불만부터 해소하는 일일 듯하다.

브라질과 남아공이 이번에 보인 유연성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이들 국가가 협상 타결 차원에서 의결권 이양 문제와 관련해 다소 양보할 뜻이 있다는 첫 징후로 분석된다. 하지만 연례회의까지 합의안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브라질과 남아공의 입장은 호주가 작성에 함께 참여한 정책보고서 'G20 트로이카'에서 나타난다. 브라질ㆍ남아공ㆍ호주는 정책보고서에서 IMF의 회원국 간 실제 지분 격차를 줄이라고 제안했다. G20 트로이카는 IMF 개혁 평가를 위해 20개 선진국ㆍ개발도상국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이다.

브라질ㆍ남아공ㆍ호주는 20개국에 새로운 지분 산출 방식을 지지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는 시장 환율로 산정한 국내총생산(GDP)에 5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매력으로 계산한 GDP가 비교적 저평가된 국가들에 유리하다.

비정부단체(NGO) 브레튼 우즈 프로젝트(BWP)의 정책 담당자 피터 차울라는 "이런 획기적인 방식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지분이 60.6%에서 58.3%로 주는 데 그칠 것"이라며 "선진7개국(G7)의 영향력을 뒤엎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했다.

위윤희 기자 yhw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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