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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동의명령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최종수정 2007.10.01 11:25 기사입력 2007.10.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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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직원 월례조회서 밝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전직원 월례조회에서 "동의명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관련시장에서 신속하게 경쟁제한 상태를 회복시키도록 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해 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아울러 "순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형벌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사적집행에 일임하는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최근 몇년간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상 징계와 관련한 언론비판과 관련 "다소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욱 엄격한 자기관리를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공정위가 시장에서 기업들의 경쟁제한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는 준사법 기관이기 때문에 남다른 도덕성과 엄격한 윤리기준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며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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