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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시하천 관리구역제 도입

최종수정 2007.10.01 11:19 기사입력 2007.10.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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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가 예상되는 도시하천유역은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금지 등의 해위제한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시지역이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 제정안을 마련,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제정안은 침수가 예상되는 하천유역을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게 핵심으로 특정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빗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토지 형질  변경  및 포장 등에 대한 행위제한이 가해진다.
   
또 특정관리구역에 대해서는 홍수위험지도 제작과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등 긴급한 홍수대응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대책으로 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해서는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등을 연계하는  도시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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