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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전자정부 기능 '맞춤형 서비스' 돼야

최종수정 2007.10.01 11:40 기사입력 2007.10.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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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지난달 19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 전자정부 성과 박람회와 아시아전자정부포럼은 전자정부 선진국으로서의 한국 위상을 새삼 실감케 했다.

아시아전자정부포럼에는 라울 잠브라노 UNDP(유엔개발계획) 자문관, 뮤이 켄 청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IDA) 부국장 등 20여개국에서 200여명의 아시아지역 전자정부 관계자와 정보화책임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년간 참여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온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를 집대성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한국은 지난 20여년간 국가사회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세계 초일류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현해내는 성과를 일궈냈다.

업무처리를 전자화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크게 혁신했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중앙-지방간 900여종의 보고 및 통계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체계화함으로써 정부업무의 투명성을 높인 점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주민등록, 호적 등 42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해 민원처리를 간소화했다.

종전에 여권을 신청하려면 7종의 첨부서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신청서 1장과 사진만 내면 된다. 올해 연말부터는 금융기관까지 정보 공유가 확대되며, 공유되는 정보도 70여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부터는 전체 민원 구비서류의 67%인 2억9000만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민원 G4C 서비스를 확대해 안방민원시대를 활짝 열었고,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세금신고의 80%를 인터넷으로 처리토록 해 전자세정을 구현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들이 국제적으로 혁신 우수사례나 표준으로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세계 전자정부 준비지수(UN)에서 2년 연속 5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브라운대학 전자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시스템(KISS)이 2007년 UN 공공서비스상(PSA)을 수상한데 이어 정보화마을이 2006년세계 전자정부포럼 전자정부특별상, 전자조달(나라장터)이 2006년 세계정보기술올림픽(WCIT)에서 공공분야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시스템은 수출품목으로 12개국에 수출됐을 정도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어 안주하기에는 이르다.

우선, 정보화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문제와 정보격차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외부 사이버침해 위협에 대한 정보보안 대응체계 뿐 아니라 농어촌 주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웹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이 전자정부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포럼 등 민ㆍ관간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부처간 연계와 중앙-지방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서비스 인지도가 73%인데 비해 활용도는 47%로 아직 너무 낮다. 인터넷 외에 모바일 등 서비스 접근채널을 다양화하고, UCC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자정보 선진국이라는 평가는 절대로 고정불변이 아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사회 인프라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정부를 통한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치열한 선두경쟁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

전자정부의 방향은 국민들의 참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된 열린 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의 유연성은 물론 국민의견 수렴 방식에서도 전자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규제, 관리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정자역할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국민 누구라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전자정부의 기능도 '개인 맞춤형 국민 중심형(citizen-centered) 서비스'로 업그레이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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