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설]한반도 평화ㆍ번영의 이정표 되길

최종수정 2007.10.01 11:40 기사입력 2007.10.01 11:40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이 내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한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6ㆍ15선언을 이끌어낸 남과 북의 첫 정상회담 이후 7년 만의 만남이다. 남북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분단 현실에서 남과 북의 만남은 역사적 주인의식을 되찾는 일이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합일된 의지임이 분명하다.

대선을 앞둔 정권 말기라는 시기적 미묘함을 넘어 이번 회담에 기대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6ㆍ15선언이 반목과 대결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이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우선 과제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1953년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된 한반도 정전체제는 조속히 종전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 등 군사적 대결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며 긴장과 이완 상태를 오갔다. 이념적ㆍ군사적 대결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정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반도 번영의 전제조건으로 평화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사비 지출과 남북의 긴장관계로 인한 한국경제의 부정적인 영향 등 우리가 치뤄야 했던 막대한 분단 비용이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남북 상생의 경제 협력 필요

평화 정착이 우리의 숙원이라면 경제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다.

해주와 남포 등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일, 북한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것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남측은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북은 폐쇄 경제에서 개방경제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곧 상생의 길이요 나아가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기능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일방적인 퍼주기'는 지양하고 서로 주고받는 실용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유념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북측과의 경제적 협력 확대를 위해 보다 넉넉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남북은 그동안 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의 만남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적 교류의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6ㆍ15선언 이후 문화ㆍ체육 분야 등의 교류가 활발해진 모습이 뚜렷하다.

독일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몰락이 그 계기가 됐긴 하지만 이에 앞서 오랜 인적ㆍ물적 교류와 방송 교류가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물론 자유와 인간 존중의 측면에서 보다 앞선 사회였던 서독이 늘 포용력 있는 태도를 견지한 것이 밑거름이 됐다. 교류와 만남의 확대는 분단을 뛰어넘는 필요조건이다.

이념 문제 대승적 차원서 풀어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정권 말기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이용 의혹을 제기하고 북의 아리랑 공연을 관람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념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우리 사회와 국민 의식은 이를 받아들이고 소화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

정치적 역량 또한 남북의 긴장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수준을 넘어섰다. 남과 북의 대화는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고 보다 여유 있는 측에서 폭넓은 아량을 보일 필요가 있다.

또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차기 정권과 국민에게 부담 만을 던져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남북 대화와 협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노 대통령이 자신이 공언한 대로 이번 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투명하게 밝히고 진행해야 한다.

최근의 심각한 미얀마 사태는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체제를 지키기 위한 미얀마 정권의 폐쇄 정책은 가난과 야만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낳았다.

북측이 그렇게 내세우는 '주체성'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고립무원에서 탈피해 남북의 협력의 장으로 세계화의 길로 나오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길 기대한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