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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저공해장치 의무화 된다

최종수정 2007.10.01 11:15 기사입력 2007.10.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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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 된다.

서울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대형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을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은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로, 3.5톤 이상(예 마이티, 카고트럭, 카운티 등)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5톤이상 3.5톤 미만은 2009년1월부터 시행한다.

저공해 조치기간은 저공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나 총중량 3.5톤이상 차량으로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내년 말까지 저공해 장치 부착을 해야 한다.

다만 의무화대상 차량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과 차량관리를 잘 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내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은 일정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가 유예 된다.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공해장치의 70~95%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종에 따라 10~40만원 정도다.

그러나 저공해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가스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실제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환경부와 협의해 향후 장치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수도권대기질개선 핵심 사업으로 2014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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