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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예산 14조5140억…올해 보다 21%증가

최종수정 2007.10.01 11:00 기사입력 2007.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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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9.6% 증가한 23조67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내년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 7.9%보다 2.5배 높은 것이다.

이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21.6% 늘어난 14조5140억원이며,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 응급의료기금)은 16.3% 증가한 8조4927억원으로 나타났다.

1일 복지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 투자에 역점을 뒀다.

복지부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적자본투자 확대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 강화 등에 역점을 두기 위해 예산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선투자 확대=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비 1조5948억원ㆍ지방비 6399억원을 투입해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8만4000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내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 1514억원을 투입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845억(10만9000명)이었던 예산은 내년에 951억(11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핵가족 추세로 출산시 가족으로부터 산후조리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151억(3만7000명)인 예산은 내년에 187억(4만4000명)으로 증가한다.

◇사회 양극화 대비 인적자본 투자 늘려=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 등 미래사회의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16개 시ㆍ군ㆍ구에서 내년 32개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은 51억에서 99억으로 늘어난다.

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33→66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능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206→262억, 2088개소), 아동시설확충예산(50→81억)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건강투자에 대한 국가역할 강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보건소에서 일반 치과병ㆍ의원까지 확대(16→36억원) 실시하고, 천식 및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27억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자살대응팀 설치를 위한 예산(2개소, 6억)도 새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19억)을 새로 시작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42→92억), 심ㆍ뇌혈관질환 국가예방관리사업(68→90억)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건강투자 인프라강화를 위해 도시보건지소를 확충(32→94억, 5→13개소)하며, 노인ㆍ장애인ㆍ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력이 올 2000명에서 내년에는 3000명(155→304억)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에 1212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낙후 지역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도 처음으로 56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사회안전망 지원=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선택적 복지업(296→750억)을 대폭 확대(2만명, 46→56시간, 9→12개월)할 예정이다.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 인상하고, 지방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보조율의 차등지원 폭을 확대(40∼90%, 2조6473→2조9650억)할 계획이다.

또한 독거노인도우미(236→384억), 아동복지교사(160→329억, 2700→3700명), 아동돌보미(477억, 1만2000명) 등 사회적서비스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1413억원(40%) 증가한 4942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개발연구(922억)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연구(113억원) △암 연구(37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면역백신개발사업(40억원) 등 보건의료 R&D 투자가 확대(1808→2267억원)될 예정이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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