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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뇌부 총집합, 영장 기각 두고 '난상토론'

최종수정 2007.10.01 10:32 기사입력 2007.10.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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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국 검찰 수뇌부 전원이 모여 '신정아-변양균 게이트'와 '정윤재-김상진 유착 의혹'에 관련한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정상명 검찰총장이 배석하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장과 부산지검장 및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 20명이 참석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있다.

회의는 김수민 서부지검장과 김태현 부산지검장이 '현안 사건 관련 구속 영장 기각 내용 분석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신ㆍ변 게이트'와 '정-진 유착 의혹'에 관련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영장 기각에 따른 문제점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검찰 수뇌부들 사이에선 ▲ 검찰의 구속 수사 필요성과 ▲ 현행 구속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국가 형벌권의 바람직한 행사 ▲ 검찰과 법원의 관계 등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정동기 대검 차장이 주재했지만 정 총장이 중앙에 배석해 사실상 총장이 주재하는 회의이며 최근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원을 상대로 한 검찰의 '특단의 조처'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크게 발표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두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검찰이 사법절차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논할 수 있는 성찰ㆍ기회의 장이 되도록 충분하고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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