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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수사중 신고 않고 퇴직급여 신청

최종수정 2007.10.01 09:54 기사입력 2007.10.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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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은 김상진씨 비호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지난달 중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신고하지 않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달 12일 공단에 제출한 1년간(2006.8.25~2007.8.20)의 청와대 근무에 대한 퇴직일시금 청구서 내 형벌사항 항목에서 '없음'란에 표시한 뒤, 바로 옆 세부항목 내 '수사진행 중' 사항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비서관 본인과 가족 등 10여명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는 등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였고, 같은 달 11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서 접수 이후 공단이 경찰에 정 전 비서관의 형벌사항 여부를 조회한 결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옴에 따라 공단측은 정 전 비서관이 받을 퇴직급여액 334만원 가운데 93만여원을 유보한 채 247만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형벌사항이 없다고 기록하거나, 수사진행 중 항목에 아무런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은 눈가리고 아웅 식의 비윤리적 행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청구서에서 자신의 실제 거주지를 '종로구 누상동 166-99 201호'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정 전 비서관의 부산 사상구 학장동 자택과 함께 압수수색을 실시한 서울의 거처는 강남구 도곡동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검찰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졌는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력위조 파문' 당사자인 신정아씨 비호 의혹과 관련, 지난달 10일 사표를 제출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획예산처 근무 당시부터 청와대 근무시까지 5년7개월간의 공무원 재직에 대한 퇴직급여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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