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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北 경제자료 공개해야"

최종수정 2007.10.01 09:04 기사입력 2007.10.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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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앞두고 北 경제 공개 요구

오는 2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잘 알려지지 않은 경제사정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일 남한의 경제 전문가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임원진을 포함한 200여명의 대표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 경제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하지만 남한의 경제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에게 북한에 현재 경제사정에 대해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 경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대북 경제지원 등의 효과를 알 수 있고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나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여전히 북한 경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남한의 통일부도 북한의 위성사진으로 올해 북한의 옥수수 수확량을 가늠하는 등 북한의 경제에 관한 부정확한 자료들이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평양에서 흘러나온 자료들도 제멋대로다. 1996년 워싱턴을 방문한 북한의 한 관리는 1995년 북한의 개인당 순수입은 719달러(약 66만원)라고 밝혔지만 일년 후 국제연합(UN)의 조사에 따르면 239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북한의 경제 데이터 공개와 경제 자유화에 대해 의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고문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회담을 준비하면서 군사시설보다 경제 관련 기관을 더 많이 방문한 것으로 미루어 봐 두 정상이 경제 자유화를 논의할 별도의 시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은 지난 1970년대 경제 자유화를 진행하며 경제 자료를 공개했다. 또한 베트남 역시 경제를 개방하면서 다른 국가의 경제전문가들에게 경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했기 때문에 북한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 자료 요구를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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