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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가장 큰 밑그림 '경제 공동체'

최종수정 2007.10.01 11:00 기사입력 2007.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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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3 개성공단 건설 핵심 사업 부상
조림사업"철도연결 등도 탄력 받을 듯
정부 "장기적"생산적 투자협력 이뤄질 것"
'퍼주기' 논란은 불가피…"北 개방 이끌어내야"

2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이 한 차례 연기되기는 했지만 회담 성사를 처음 발표한 8월초 당시부터 정부, 경제전문가, 북한전문가 등 모두가 한결 같이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이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일 현재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경협사업의 큰 밑그림은 '남북 경제공동체'=남북 경협사업의 핵심이며 가장 큰 밑그림은 바로 '남북간 경제공동체' 구성이다.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가장 정성스럽게 공을 들여온 부분이다.

청와대에서도 "남북경협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면서 경제공동체를 견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할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경제공동체 현실화는 '해주"남포 경제특구' 등 제 2, 3의 개성공단 건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도 최근 브리핑에서 "지금부터 남북 경제공동체로 간다면 중간에 몇 개의 개성공단 같은 것을 상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면에서 (제2"3 개성공단 건설은) 상상이 가능하고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개성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북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더 많은 공단을 만드는 것도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제2"3 개성공단 건설 유력 후보지로는 ▲해주"남포 ▲원산 ▲나진"선봉 ▲신의주 등 4개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정상회담에 이원걸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한호 광업진흥공사 사장, 김재현 토지공사 사장,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된 인사들이 수행원으로 나선 것도 제2"3 개성공단 건설 논의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조림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 경공업 사업 탄력=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의 수해로 심각하게 손실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대규모 조림 사업 성사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 사업이 합의될 경우 남북 경협사업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북측 10여 곳에 묘목 육성장을 설치하고 실제 조림사업은 민간 기업에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투자한 돈은 나무를 심어 얻은 탄소배출권을 팔아 회수토록 할 계획이다.

160만ha의 숲을 조성할 경우 매년 탄소 2500만t의 배출권 획득이 가능하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금강산관광과 함께 3대 경협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남북 간 복원된 철도노선의 시험운행이 성공리에 마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열차가 정상운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철도"도로 연결은 북한의 '체제 개방'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북측이 쉽게 수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남측이 올해 섬유 신발 비누 등 3대 경공업 원자재(95개 품목, 8000만달러 상당)를 북측에 제공하면 북측이 지하자원 생산물과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갚아나가는 사업이다.

◆'퍼주기' 논란 불가피=정부는 성공적인 남북 경협사업을 일회성"단기적 협력에서 탈피한 장기적"생산적 투자협력과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남측에서는 투자기회가, 북측에서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 경협 사업 규모가 수조원에서 크게는 10조원을 훌쩍 넘기는 등 북측에서 제공받는 것은 많지 않으면서 북측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조림사업의 경우 17년에 걸쳐 1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제2, 3의 개성공단 건설에는 최소 10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남북경협 관련 의제는 남측이 북측에 베푸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당분간은 북한은 받고 남한은 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지원 형태의 협력이기 때문에 북한은 잃을 것이 없는 반면 남한은 재정지출이 수반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 개발지원 및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서 북한에 실익을 제공하는 일방적인 게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가 하는 과제를 풀어야만 한다"며 "남북경제 공동체 기반 조성의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개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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