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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통부 예산 5.1% 증가 6조4084억 확정

최종수정 2007.10.01 08:34 기사입력 2007.10.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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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합전산센터 두배 증액.. IT투자조합 지원은 종료

2008년도 정보통신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예산보다 2231억원(2.9%) 늘어난 총 7조9343억원이며, 이 가운데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예산규모는 3122억원(5.1%) 증가한 6조4084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원별(순계 기준)로는 일반회계가 5888억원에서 25.6%증가한 7397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11.8%증가한 209억원이다.

우체국관련 회계로는 우편사업특별회계(2조8659억원, 6.4%)가 늘어난 반면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3219억원으로 7.4% 감소했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1조4872억원으로 6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보통신진흥기금(옛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9728억원으로 전년의 9596억원에서 1.4% 증가했다.

중점 사업분야별로는 유비쿼터스 사회실현(2890억원, 60.3%) IT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1조938억원, 1.9%)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907억원, 3 .1%) 정보화 사회 역기능 해소 및 규범 정립(884억원, 5.6%), 우정사업(3조2284억원, 2.8%) 등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중점투자 대상에는 RFID(전자태그)ㆍ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시범ㆍ확대 적용, u-시티 구축 기반조성사업, IT원천기술개발과 IT-SoC, IT-BT-NT융합 부품ㆍ소재 육성, 임베디드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선정됐다.

또한 10월 오픈 예정인 인터넷중독전문지원센터, 장애인ㆍ결손가정을 위한 통신, 우정사업 등 공익사업도 포함됐다.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예산으로 2007년 522억원에서 1088억원 증액된 161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정부 제2통합전산센터의 구축으로 24개 부처가 운영하던 전산시스템이 제2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각 부처에 편성됐던 전산시스템 운영비가 정통부로 이체됐기 때문.

이어 IT원천기술개발사업은  520억원 증액된 1558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6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OECD IT장관회의의 개최 지원, 2008 베이징올림픽을 활용한 IT해외홍보활동,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등 IT ODA(정부개발원조) 등 글로벌 IT리더십 부문에는 115억원이 증액된 447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IT전문투자조합 결성 지원사업은 민간 자금조달시장이 활성화된 점을 고려해 100억원을 감액해 사업을 종료했다.

단계적으로 축소해온 응용기술개발융자사업도 예산 규모를 1620억원에서 1450억원으로 170억원 줄였다.

정통부는 또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완료에 따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중인 인터넷교환노드, 국가공동백업센터는 전산센터로 운영을 이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통부 유필계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2005년 이후 지속돼온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부처간 협력사업, IT글로벌 리더십 제도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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