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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경제효과 중국이 EU보다 크다

최종수정 2007.10.01 06:35 기사입력 2007.10.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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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가 유럽연합(EU)보다는 중국이, 아세안보다는 일본이, 인도나 캐나다보다는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작성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EU와의 FTA 체결시 정부가 추정하는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3.1%선이었다.

이에 비해 내년 2월 완결을 목표로 공동연구가 진행중인 중국의 경우 FTA 체결시 GDP 증가율은 3.2%선으로 추정됐다.

이어 6차례의 협상 끝에 교착상태인 일본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GDP 증가효과는 2.84%였으며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과의 FTA를 통해서도 2.4%의 GDP 추가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거대 경제권 외에 GDP 증가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된 곳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 지역으로, 0.84%의 성장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비해 이미 타결된 한-칠레FTA나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GDP 증대효과는 각각 0.01%, 0.05% 선이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한-EU 및 한-캐나다 등의 FTA 외에 10월께 러시아 및 GCC와의 FTA를 위한 예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아직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지리적 근접성이나 풍부한 자원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측과 본격 협상에 앞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이미 지난해 공동연구를 끝낸 메르코수르와도 연내 협상개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며 인도와 캐나다는 연내 타결, 멕시코와는 10월경 4차 협상개최를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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