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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불법. 불공정.부당행위 여전히 심각

최종수정 2007.10.01 06:38 기사입력 2007.10.0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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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창립기념품으로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제공하는가 하면, 특혜 수준의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등 복리후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 공기업은 하청업체에는 불법.불공정행위를 하고 계열사에 대해서는 편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기업은 노조 전임자가 60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 감사들은 해당 공기업의 업무특성과 상관없을 뿐아니라 도적적 자질과 책임감이 결여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부 공공기관장을 선임하는 추천위원회에는 주무부처의 공무원들이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3∼4명씩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들도 드러났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규모 보고서에 들어있는 평가대상 기관은 89개(과거분류방식으로 투자기관 14개, 산하기관 75개)이며 경영평가단은 교수.회계사.연구원 등 민간인 155명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 2006년 단협에서 생일지원제도(5만원씩 연 2회 지급), 창립기념 전직원 금강산행(총 2억4000만원)에 대한 노조측의 요구는 거부했으나 창립 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6억8000만원) 지급, 월 5만원의 체력단련비 신설(총 2억4000만원)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이런 타결내용은 공사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또 광업진흥공사는 총인건비의 2% 이내에서 인상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7% 인상했으며 부산항만공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택자금 대부 이자율을 3%에서 2%로 낮춘 것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전력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았고, 주택공사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결과 자회사인 (주)한양에 평균 낙착률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낙찰받게 해줘 벌금을 받았다고 평가단은 전했다.

평가단은 또 석탄공사가 정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비공개로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장기 결근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밝히고 이런 행위가 자체 감사기능에 의해 적발되지 않은 것은 조직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의 노조 전임자는 64명으로 정부의 기준인 21명을 훨씬 초과했으며 한전은 노조 전임자를 기존의 19명에서 18명으로 줄였지만 앞으로 더욱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단은 공공기관들의 지배구조에도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원장을 선임하는 추천위원회 9명 가운데 정부위원이 4명인데, 정부위원 모두를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규정을 개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도 위원 7명 가운데 공무원 3명이 환경부 실.국장들이었다고 설명했다. 

평가단은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소득신고에 근거해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어 형평적 시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급여지급정지제도는 일관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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