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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과도한 규제가 성장 막아

최종수정 2007.10.01 06:03 기사입력 2007.10.0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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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께 세계적 금융기관 나올 것'

금융산업 발전의 첫 번째 걸림돌은 ‘과도한 금융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부분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500개사의 기업 재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재무담당자가 바라본 금융산업 현황과 과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금융규제’(36.5%)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낮은 상품경쟁력’(25.5%), ‘낮은 금융서비스 질’(21.5%), ‘금융 전문인력 부족’(15.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이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4.4%가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고, 45.6%는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이유로 ‘금융권 자금대출이 어려움’(61.0%), ‘신용보증기관 이용이 어려움’(23.9%), ‘주식, 채권 발행 여건이 어려움’(8.8%) 등을 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금융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금융산업의 수준에 대해 ‘낮음’(54.0%), ‘비슷’(38.1%), ‘높음’(7.9%) 순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국내 금융산업의 수준이 금융선진국보다 낮게 평가받은 이유로는 ‘금융기관 글로벌화 부진’(31.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금융상품의 낮은 경쟁력’(23.7%), ‘후진적인 금융서비스’(23.1%), ‘금융인력의 전문성 부족’(17.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부문별 국내 금융산업의 수준에 대해서 ‘글로벌화’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규모, 전문성, 글로벌화, 상품 및 서비스, 전문인력 등 5개 부문별로 국내 금융산업의 수준을 조사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수준(3.0점) 이하로 나타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글로벌화’(2.73점)의 수준이 낮고 ‘규모’(2.86점)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이 앞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84.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인 15.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올 수 있다’는 응답이 52.4%로 ‘나올 수 없다’라는 응답인 47.6%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만약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면 향후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평균 7년 정도라고 답해 2014년쯤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 기자 jm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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