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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정아 추가 횡령ㆍ배임 집중조사

최종수정 2007.09.30 15:02 기사입력 2007.09.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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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30일 신씨가 조각가들에게 작품 판매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일단 신씨가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체 앞마당 등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4∼5차례 소개하는 대가로 조각가로부터 공정비의 40%에 달하는 2억여원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한 신씨가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를 빼돌린 정황을 잡고 지난 28일 성곡미술관과 박문순 관장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분석해 물증을 찾는 한편 정확한 리베이트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신씨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학력위조와 관련해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으로부터 고소ㆍ고발된 사건, 사기회생, 미술관 대기업 후원금 횡령, 미술품 납품 과정에서 불거진 사기 또는 횡령, 조형물 리베이트 수수 및 횡령 등 일부라도 확인된 신씨의 혐의 사실만 모두 8가지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자신과 부인이 신도로 있는 과천시 보광사에 국고지원 특혜를 줬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자체 관계자로부터 보광사에 대한 국고지원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 지시가 어디로부터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전통사찰이지만 문화재가 없어 특별교부세 집행이 불가능한 보광사에 교부금이 집행되도록 변 전 실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면 울주군 흥덕사에 국고지원을 지시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8일 동국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교원임용과 예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변 전 실장이 친분이 있는 승려 임용택(법명 영배)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동국대에 예산배정 특혜를 준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날 하루 쉰 뒤 10월 1일부터 다시 불러 새로 불거진 혐의들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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