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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액 1조8244억..17.2% 감소

최종수정 2007.09.30 12:00 기사입력 2007.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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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STX, 이랜드, 동양화학, 태영 등 4개사 채무보증 완전 해소..공정위 채무보증 현황

올해 4월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분석'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금액은 16개 기업집단이 보유한 1조824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7.2%(3793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정거래법상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유예를 받고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8개 집단 보유 1854억원,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 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0개 집단 보유 1조639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기존 9개 기업집단에 남아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 3133억원중 1981억원이 해소되면서 63.2%의 해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GS, STX, 이랜드, 동양화학, 태영 등 4개 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이다. 채무보증의 해소는 보증만기 1352억원(68.2%), 여신상환(535억원, 27.0%), 담보대체(78억원, 3.9%) 등에 기인했다.

지난 1998년 4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기한 내 모두 해소됨에 따라 채무보증 금액은 1998년 63조4000억원에서 2000년 7조3000억원, 2004년 3조7000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5년 3조9601억원으로 다소 늘었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제한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됨에 따라 금융자원 편중 완화, 신용위주 대출관행 정착 및 동반부실화 위험의 촉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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