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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부동산PF 부실우려 잠재워야"

최종수정 2007.09.30 20:26 기사입력 2007.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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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불안감을 조속히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전체 금융권 뿐 아니라 세계금융시장 불안으로까지 연결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중소 지방건설사들이 잇따라 부도가 나면서 부동산PF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록 PF부실이 금융권 전체 부실로 확산될 가능성은 미약하지만 위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PF관련 2차 파생상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말의 시장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PF란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 금융회사가 신용이나 담보보다는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을 기초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부동산PF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주택가격 급등과 금융회사의 대출경쟁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말부터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중소 지방건설사들이 PF상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총대출에서 PF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들은 PF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PF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포함해 PF와 관련한 대출채권 규모는 우리나라 금융권 총자산이나 국내 GDP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

또 저축은행 등의 PF부실이 타금융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금융권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신 연구위원은 "여전히 PF발 금융불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유동화물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상법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 물량은 장부에 직접 계상되지 않아 규모가 얼마인지,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감독당국이 감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브프라임 사태 역시 2차 파생상품을 통해 재유동화된 CDO 부실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부동산PF 부실을 막기 위해선 정책당국이 지방 건설경기가 일시에 붕괴도지 않도록 수도권과 지방간 차별화된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나 또 다른 형태의 거품유발로 발전되지 않도록 규제완화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는 또 "최근 건설사 부도가 대부분 흑자부도였음을 감안해 긴급자금지원 등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최종 부도처리 시점에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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