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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인터넷 친북 게시물 삭제 명령

최종수정 2007.09.29 11:13 기사입력 2007.09.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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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와 정당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친북 게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13개 시민ㆍ사회단체, 정당 등에 지난 18일 공문을 보내 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1660건을 28일까지 삭제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단체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정통부가 삭제하도록 명령한 글들은 북한 정권의 선군 정치론과 세습 독재 등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가 친북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장관 명령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정보를 유통했을 경우 정통부 장관 이름으로 정보 유통 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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