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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증은 있는데 물증없다

최종수정 2007.09.29 11:12 기사입력 2007.09.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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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ㆍ변양균씨 수사 장기화 불가피

전국을 들썩이고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과 신정아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장기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예고된 구속영장청구를 미룬 검찰이 30일 또다시 두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시점을 다 다음주로 연기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주까지는 영장 청구가 힘들 수 있다"며 "청구 시한을 정하지 않고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 때까지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는 영장 기각을 우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검찰청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만 가지고 한차례 기각된 법원의 영장 발부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사실상 검찰이 두사람의 혐의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적증거를 찾지 못하고 헛물만 캐왔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던 신씨의 횡령 부분도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대질신문까지 벌였으나 기업 후원금을 모두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건넸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귀가 조치했다.

검찰이 신씨의 권력형 비호 핵심 인물로 지목한 변 전실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제3자뇌물 혐의의 정황은 확인했지만 형사처벌을 위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거져 나온 두사람의 범죄행위에 대한 물증을 캐내지 못하고 겉도는 검찰 수사가 자칫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곡미술관에 후원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변 전 실장을 통해 국고 지원금을 특혜 지원 받은 흥덕사와 보광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또 지금까지 확보된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신씨와 변 전 실장의 혐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작업과 추가로 들어난 정황상 혐의 내용에 대한 보강 수사에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내달 1일 열릴 전국의 고등검사장급 고위간부 회의에서 변 전실장과 신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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