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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신설

최종수정 2007.09.30 13:00 기사입력 2007.09.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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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한다.

근로소득지원국은 소득지원과, 소득관리1과와 소득관리2과 등 3개과로 구성된다.

소득지원과는 근로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 부정수급혐의자에 대한 조사ㆍ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소득관리1과는 저소득자 소득파악을 위해 사업장별 근로소득자료제출 안내ㆍ홍보,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 업체의 분석 및 현지확인 업무를 맡게 된다.

소득관리2과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 영세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신고 내용 검증 및 현지확인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본청과 별도로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도 내년초에 신규 인력을 채용해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한 후에 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을 통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복지제도로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초년도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31만 가구에 최대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18세 미만 자녀 등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로 무주택이면서 재산이 1억원 미만으로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자다.

이승범 기자 tiger6304@news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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