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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명성지수 43위...제자리걸음

최종수정 2007.09.26 20:29 기사입력 2007.09.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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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조사, 10점 만점에 5.1점 작년보다 한계단 하락

한국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제자리 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ㆍTI)는 26일 발표한 세계 각국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10.0 만점에 5.1점을 얻어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점수는 동일하지만 국가별 순위는 1단계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투명성 지수 5.1로 조사 대상 163개국 중 42위를 나타냈으며 2005년에는 159개국 중 40위(5.0점)를 기록한 바 있다.

TI의 공공부문 투명성 조사에서 한국은 2년 연속 순위가 하락했으며 점수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인식지수는 기업인과 국가 분석가(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을 0~10점 사이의 점수로 환산한 수치이며 부패 정도가 심할수록 점수가 낮다.

TI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 3점대 이하의 점수는 전반적인 부패 상태를, 7점대 이상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나타낸다.

한국의 경우 2004년(4.5점)에서 2005년(5.0점) 사이 0.5점의 큰 상승폭을 보였으나 지난해 0.1점 상승에 이어 올해는 제자리에 그침으로써 부패 개선 속도가 현저히 둔화한 것으로 TI 한국본부는 분석했다.

한국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CPI 조사가 시작된 1995년 4.29점(41개국 중 27위)으로 출발해 이듬해 5.02점까지 올랐다가 1999년 3.8점으로 바닥을 친 뒤 지난해까지 매년 소폭 상승(2003년 제외)하는 추세였다.

올해 한국의 CPI 점수인 5.1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국 평균 7.18점에 훨씬 떨어지며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해도 4위 싱가포르(9.3점), 14위 홍콩(8.3점), 17위 일본(7.5점), 32위 카타르(6.0점), 공동 34위 마카오ㆍ대만ㆍ아랍에미리트연합(이상 5.7점) 등에 밀렸다.

말레이시아는 5.1점으로 한국과 함께 공동 43위에 올랐고 중국은 3.5점으로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공동 72위에 머물렀다.

TI 한국본부는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2005년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하드웨어적 성과를 거뒀으나 이를 뒷받침하고 내용을 채우는 일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인프라 마련과 국가청렴위원회의 운영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CPI 조사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가 9.4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고 싱가포르와 스웨덴(이상 9.3점)이 공동 4위, 아이슬란드(9.2점)가 6위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소말리아와 미얀마는 1.4점으로 최하위인 공동 179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올해 조사는 아프가니스탄, 카보베르데 등 17개국의 추가로 역대 최대규모인 18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TI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다국적 기업의 뇌물 관행이 빈곤 국가의 부패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은 "선진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아직도 뇌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기관은 이들 부패한 돈을 숨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겟 라벨르 TI 회장은 빈곤국가의 부패로 인해 이들 국가의 교육, 보건, 사회 인프라에 들어갈 자원이 배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패가 빈곤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벨르 회장은 또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 수단,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는 빈곤과 폭력으로 야기되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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