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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사도 SKT 망내할인 도입 반대

최종수정 2007.09.26 16:10 기사입력 2007.09.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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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4사, 공동정책 건의서 제출

정부와 SK텔레콤이 추진해온 자사 가입자간 이동통신요금 할인(망내할인) 제도 도입이 경쟁 이통사 및 시민단체에 이어 유선통신사까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KT·하나로텔레콤·LG데이콤·온세텔레콤 등 4개 유선통신 사업자들은 26일 SK텔레콤의 망내할인 추진에 따른 공동정책 건의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선사업자들은 건의문에서 “SK텔레콤은 이동통신요금의 일괄적 인하 대신 기본료는 인상하고 자사 가입자간 통화만 원가 이하에 제공키로 했다”면서 “이는 요금인하의 주 수혜대상인 서민층의 기대를 저버리고 타 이통사는 물론 유선통신업체의 통화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유선사업자들은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 간 통화에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등장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재판매사업자, 후발 이통사업자 등을 고사시키고 유선사업자를 퇴출시킬 것”이라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SK텔레콤의 독점이라는 폐해를 초래해 소비자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사업자들은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가 유선가입자에게 통화할 때는 원가(분당 52원)보다 현저히 높은 분당 120원을 받는데 반해, 자사 이용자간 통화 시에는 원가 분당 66원보다 낮은 분당 60원만 받아 통신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사업자들은 “이통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왜곡된 요금제는 유선에서 무선으로의 통화 쏠림을 촉진시켜 유선시장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유선시장의 급속한 몰락은 컨버전스 환경을 주도하는 광대역통합 인프라망 구축을 곤란하게 해 국가통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유선4사는 따라서 ▲유무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통 지배적 사업자의 주파수를 개방하는 경쟁 활성화 조치가 우선 시행돼야 하며, ▲원가와 괴리된 이동요금 왜곡 구조는 일반 서민이용자를 포함한 다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김신배 사장의 기자 간담회에서 회사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하고 별도의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앞서 SK텔레콤은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망내 통화료 50% 인하 ▲단문메시지(SMS) 요금 건당 30원 → 20원으로 인하 ▲소량 사용자를 위한 기본료 인하, 청소년 요금제 상한에 정보이용료 포함 등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망내통화료를 인하하는 대신 휴대전화 기본료를 2500원 인상함에 따라 SK텔레콤이 내놓은 인하안과 기본료 인상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할 경우,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는 약 5%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명석 기자 oricm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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