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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판매목표 설정 등 가맹본부, 공정위 제재

최종수정 2007.09.26 12:00 기사입력 2007.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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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 배제 가맹본부 매출액 상한선 2억원으로 올려..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상품 등을 강매시키거나 판매목표 미달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정보공개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가맹본부의 법적용 배제 매출액 하한선이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르고, 가맹본부의 계약 즉시해지 사유도 확대해 재량권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최근 3년간 가맹점 개ㆍ폐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구체적 부담 내역 및 평균 매출액, 분쟁발생시 해결절차 등을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향후 구축될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가맹본부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을 제외한 사항을 공개해 가맹희망자의 사전정보입수를 원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중 에 거짓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 사전에 보완기회를 부여한 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가맹본부에 의한 정보공개서 제공방법도 현행 직접 제공,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자기디스크 또는 전자우편 제공방법이 추가된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과 무관한 물품 등의 구입을 가맹사업자에게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상품 등을 강매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정보공개서를 통해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는등으로 가맹점 사업자 영업지역 침해 금지사유가 보다 명확하게 바뀐다.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선정한 예치기관에서 예치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증빙서류 또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가능하도록 가맹금 예치제(에스크로제) 운영절차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처럼 이번 개정안이 가맹희망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해지권 등도 합리적으로 확대 개선하는등 일부 권리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자가 지적재산권 보호 또는 교육ㆍ훈련 의무준수에 관한 영업방침을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사업자가 반복적으로 계약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위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긴박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즉시 계약해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은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내년 2월4일 이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내용을 확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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