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차량 고장시 '삼각대 설치' 등 필수

최종수정 2007.09.24 12:00 기사입력 2007.09.24 12:00

댓글쓰기

한가위.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을 보기 위해 장시간 운전도 마다하지 않는 연휴다. 그러나 오랜만의 장시간 운전은 예기치 못한 차량 고장을 불러오기도 한다.

운행 도중 차량 고장이 났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교통사고 손해배상 재판으로 본 바에 따르면 차량 고장으로 도로에 정차했을 때에는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일이 급선무다.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갓길 등에 정차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도 과실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한 뒤 차량 옆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망인의 과실을 3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망인으로서도 고장 자동차표지 등의 안전조치 없이 좌측 진출로를 다소 침범한 채 고속도로의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그 옆에 서 있다 승용차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과실을 30% 정도(피고의 책임비율 7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속도로 끝 차선에 고장난 차량을 정차해 놨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법원 민사62단독 정인숙 판사는 편도 3차로인 고속도로의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을 정차해 놓고 고장 유무를 확인키 위해 차량 앞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위 승용차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자 고속도로의 3차로상에 정차하고도 후방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며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 과실에 의한) 비율은 30%정도로 봄이 상당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 등을 취했을 때는 피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 

이 법원 민사65단독 이동욱 판사는 차량 이상으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한 채 정차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어 20% 이상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이 판사는 "차량 이상으로 갓길에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 이상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만한 원고들의 의무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DAY 주요뉴스 한혜진 "전 남친, 남자 게스트와 오래 대화했다고 난리쳐" 한혜진 "전 남친, 남자 게스트와 오래 대화했...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