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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카펫에 걸려 다쳤다면 백화점도 일부 책임"

최종수정 2007.09.22 10:26 기사입력 2007.09.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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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쇼핑을 하러 갔다가 백화점측이 바닥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설치한 미끄럼 방지용 카펫에 걸려 넘어졌다면 백화점측도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비 오는 날 명동 부근 모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용 카펫에 걸려 넘어져 다친 고객 김 모씨가 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측은 고객의 출입이 빈번한 통로에 미끄럼 방지용 카펫을 설치할 경우 그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붙여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원고는 통로의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경우 원고로서도 걸어갈 때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스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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