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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 중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 아니다"

최종수정 2007.09.22 09:50 기사입력 2007.09.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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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 모(여)씨와 김 모씨는 1997년 결혼했다. 김씨는 결혼 전 아버지로부터 받은 지상 11층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한 뒤 이를 관리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고 진씨는 전업부부로 생활해왔다. 김씨는 결혼 초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아내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 둘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은 이듬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진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의 치료, 재활 및 교육에 썼고 남편은 2001년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에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진씨는 2002년 11월 홀로 시부모 집에 들어가 시부모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으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당시 이혼에 반대하던 시부모는 그러나 2005년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진씨는 시부모집을 나와 친정에서 생활하며 아들을 길렀으며 그 때부터는 남편측으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한편 남편 김씨는 별거 이후인 2004년 아버지로부터 8층 건물을 증여받았다. 

진씨는 2006년 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결혼 전 남편이 증여받은 11층 건물과 별거 기간 중 증여받은 8층 건물에 대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는 진씨(아내)가 남편 김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에서 "이혼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아들의 양육비 3200만원, 앞으로의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편의 결혼 전 상속재산인 11층 건물에 대해 재산분할로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도 별거 이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8층 건물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의 경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와 별거한 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8층 건물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의 8층 건물의 유지나 가치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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