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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2009년 우량기업 단기채 주선 대우증권 이양(종합)

최종수정 2007.09.21 14:12 기사입력 2007.09.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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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장기 민영화 플랜따라 정책금융기능 산은 이관..정책금융심의회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오는 2009년초까지 산업은행의 신규 우량기업 단기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우량기업 단기회사채 주선업무는 대우증권으로, 우량 벤처기업 직접투자는 산은캐피탈로 이양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 중장기적으로 민영화 마스터 플랜이 추진된다.

21일 재정경제부눈 금융발전심의회 산하 정책금융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심의했다.

심의회에서는 산업은행과 민간의 경쟁적인 업무를 축소하거나 자회사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총대출액 대비 2.3%인 우량기업 단기담보대출비중을 오는 2009년까지는 신규 취급은 금지하기로 했다.

총 회사채 인수액 대비 15.3%에 달한 우량기업 단기회사채 인수액도 10% 미만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주선업무는 대우증권으로 이양된다. 또 우량 벤처기업 직접투자는 산은캐피탈로 넘겨진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장기 민영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중소기업 정책금융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는 보완기제 등을 병행키로 했다. 예컨대 산은에 기업은행의 의무대출 비율(70%) 조정에 상응하는 지원목표를 설정해 혁신형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등이 검토된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조직ㆍ인력구조 개편, 해외 선진 은행 수준의 업무규제 완화, 안정적 대외경협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출자 확대 등 역량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은행은과 수출입은행간 대외정책 금융업무 중복과 관련, 산은에 시장금리보다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금리조건 제시 등 정부 지원성격의 조건 제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수출입은행이 동일 프로젝트 참여시 정책자금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산은은 공동파이낸싱(Co-financing)을 통해 상업적 조건으로 보완된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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