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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교육위 의원, 이규용 내정자 자진사퇴 촉구

최종수정 2007.09.21 11:38 기사입력 2007.09.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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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동 기자회견 “위장전입은 공직자로서 중요한 결격 사유”

국회 교육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교흥, 김낙순, 민병두, 안민석, 양형일, 유기홍, 이경숙, 이은영, 천정배이 21일 이규용 환경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반성했지만 자진사퇴는 않겠다고 한 장관 내정자의 태도를 꼬집으면서 위장전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과거 장대환 전 총리서리와 장상 전 대표의 위장전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제기로 낙마케 한 바 있다”면서 “그때와 지금의 위장전입에 대한 입장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위장전입의 원조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라면서 “이명박씨는 30년전 주민등록법 개정 2년만에 선도적으로 위장전입을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위장전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직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조일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장전입은 잘못”이라면서 “아무리 업무수행이 뛰어나도 환경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되거나 자진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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