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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시각] 버냉키 입만 쳐다 볼 수 없지 않은가

최종수정 2007.09.21 11:01 기사입력 2007.09.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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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인 버냉키도 다급하긴 다급했던 모양이다.

FRB가 4년3개월만에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연방기금금리 0.5%포인트 인하'라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진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RB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신용시장 경색이 주택시장의 조정강도를 높이고 경제성장을 전반적으로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 붕괴로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하고 시간을 두고 완만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힌점이다.

일단 FRB가 '서브 프라임모기지 부실 파문확산-주택경기 침체 가속화-소비심리위축-경제성장 둔화 및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경기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물론 아시아증시도 급등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회사는 물론 기업들의 해외 차입여건도 악화되고 있던 우리 경제로선 퍽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치는 단기 급처방 일 뿐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아직은 섣부르다.

잠시 태풍이 비켜 갔을 뿐이다. 언제 허리케인으로 급변해 우리경제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고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금융연구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 주택시장의 경우 변동금리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 금리의 상승추세, 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점, 주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 섰다는 점 등이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로 발전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새겨 들어야 한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의 연쇄부도가 잇따르고 지방에서는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고 있고 남양주 등 수도권일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0조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PF) 파이낸싱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금융권의 PF 규모는 70조원에 육박하고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율은 12.1%에 달하고 있다.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금 규모도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국내에서도 재연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어디 그 뿐인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문제라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연일 사상최고치 행진을 계속하며 90달러대를 넘보고 있는 국제유가 등 주변여건은 여전히 불안한 형국이다.

이같은 잠재적 불안요인들에 대해 사전적 대처 차원에서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상황을 깊이 인식,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켜 볼일이다.

마냥 버냉키 입만 쳐다볼 수 없지 않는가.

 

김하성 정치경제부장 hs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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