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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 잠재력 키우는데 인색한 예산안

최종수정 2007.09.21 11:01 기사입력 2007.09.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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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지출이 올해보다 7.9% 늘어난 257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 증가율 7.9%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 7.3%를 웃도는 것으로 2002년 참여정부 들어 최고치이다.

정부는 또 5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1998년 이후 이어져 온 재정적자는 내년에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사회투자를 늘리고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내년 사회복지ㆍ보건 예산 규모는 10%나 증가된 67조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2%에 이른다.

올해 예산안에서의 비중이 4분의1을 넘어선데 이어 내년에는 비중이 더 커졌다. 교육 예산도 13.6%, 연구개발(R&D) 예산도 11.2% 늘어났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그러나 수송ㆍ교통ㆍ지역 개발 등 5000억원인 2.4% 증가에 그쳤고 산업ㆍ중소기업 예산은 불과 0.1% 늘어 경제 잠재력을 키우는 투자에는 인색했다는 지적이다. 

내년 예산안의 증액 부분을 들여다보면 예산 팽창의 주요 원인은 국가균형 발전 사업으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예산이 무려 400% 가까이 증가했다.

참여정부 들어 추진한 균형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지방에서는 불협화음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오면 무리한 추진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든다.

정권 교체기의 예산 편성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이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

렇지 않아도 사회 복지부문을 우선한 예산이 더욱 늘어날 우려다. 자칫 지역 관련 예산이나 복지 예산이 여야의 주고받기로  잘못 쓰여 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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